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 채용 담당자는 채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용 담당자는 채용 관련 법안을 숙지하고, 채용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용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공정채용법을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과 공정채용법, 무슨 차이인가요?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채용 과정별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하지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기 쉬운 소규모 기업에선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더불어 고용 세습이나 채용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직자에게 공정한 채용의 기회 자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요.
‘공정채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범위를 넓혀 개정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안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불공정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개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정채용법 4가지
현재 공정채용법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 역시 과태료에서 징역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조항으로는 채용 서류 파기 알림과 채용 결과 고지 필수 등이 있는데요.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보호하고, 구직자 친화 채용 관행을 확산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인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요구 금지
기업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여부나 가족 관계, 키, 체중, 용모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 항목에 넣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해당 조항을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학력, 가족 관계, 성별,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싶다면?
2.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고지
만약 공지했던 채용 일정 또는 과정이 변경된다면 구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변경된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직자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3. 채용 여부 고지
채용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결과를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되는데요. 위반 시 처벌되지는 않지만, 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다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채용서류를 제출했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과정 종료 후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통상 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좋고,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이용해야 할 경우엔 기간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채용법을 준수한 채용 과정은 구직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채용 일정 안내부터 평가 및 합격 근거, 개인정보 보호까지 구직자를 고려한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Fit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 보세요.
공정채용법을 준수하는 채용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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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 채용 담당자는 채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용 담당자는 채용 관련 법안을 숙지하고, 채용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용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공정채용법을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과 공정채용법, 무슨 차이인가요?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채용 과정별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하지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기 쉬운 소규모 기업에선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더불어 고용 세습이나 채용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직자에게 공정한 채용의 기회 자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요.
‘공정채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범위를 넓혀 개정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안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불공정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개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정채용법 4가지
현재 공정채용법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 역시 과태료에서 징역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조항으로는 채용 서류 파기 알림과 채용 결과 고지 필수 등이 있는데요.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보호하고, 구직자 친화 채용 관행을 확산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인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요구 금지
기업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여부나 가족 관계, 키, 체중, 용모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 항목에 넣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해당 조항을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학력, 가족 관계, 성별,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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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고지
만약 공지했던 채용 일정 또는 과정이 변경된다면 구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변경된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직자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3. 채용 여부 고지
채용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결과를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되는데요. 위반 시 처벌되지는 않지만, 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다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채용서류를 제출했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과정 종료 후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통상 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좋고,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이용해야 할 경우엔 기간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채용법을 준수한 채용 과정은 구직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채용 일정 안내부터 평가 및 합격 근거, 개인정보 보호까지 구직자를 고려한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Fit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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